환자단체, 13일 심평원 약평위 회의 직전 기자회견 개최
신속등재 제도 도입·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등 요구

1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병원비백만원연대의 기자회견
1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병원비백만원연대의 기자회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환자단체들이 킴리아와 키트루다 등 고가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와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평원 약평위는 이날 CAR-T 치료제 킴리아 신규 건강보험 등재 안건과 현재 2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된 한국MSD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킴리아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한지 11개월이 됐다. 보통 환자의 여명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급여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많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안기종 환연 대표
발언하고 있는 안기종 환연 대표

이어 "키트루다는 전세계 42개 국가에서 1차 치료제로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지 않고 있다. 급여신청을 한지 4년 4개월이 됐지만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치료로 힘든 사람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존재함에도 환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현 정부 출범 당시 아파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오늘 약평위에서 꼭 안건이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 세가지를 촉구했다.

우선 킴리아와 키트루다의 신속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평위에서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약값으로 신약을 출시한 한국노바티스, 한국MSD도 생명중심의 원칙에 서야 한다. 정부 당국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값을 인하하고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치료효과가 검증되고 식약처 허가까지 얻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라면 임시가격으로 우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해 치료하고, 이후 약가협상을 진행해 최종약값과 정산하는 제도"라며 "대체약 없이 생명을 다투는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선후보들은 국민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 의학적 성격의 진료에서 발생한 병원비라면 1년에 환자당 본인부담금을 백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탈보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면 당연히 신속등재 제도나 중증·희귀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빠른 시일 내 대선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탈모약 공약 검토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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