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일반진료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 전념
상급종병 중환자병상 1% 더 확보하는 행정명령 발동
의료인력 군의관·공보의 중증환자 진료 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척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척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내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1578개 병상을 더 확보하고, 공공병원들은 일반진료가 아닌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작년 12월 대비 중환자 전담병상을 5배, 중등도 병상을 3배 가량 확충했지만,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중증환자가 더 많이 발생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1차장은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 입원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겠다"며 "1월 말까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 병상을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을 12월 말까지 중증과 준중증 등 2509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1578개 병상을 추가해 4087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3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말 중증화율 2.5%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만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중등도 환자를 위한 입원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12월 말 기준 1만 5249병상에 더해 5366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총 2만 615개 병상을 확보하게 돼 현재 입원율 18.6%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1만명이 확진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덕철 1차장은 "공공병원은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게 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308병상의 중환자 병상이 늘어난다는 것이 권 1차장의 설명이다.

권 1차장은 "상급종합병원들도 중환자 병상을 1% 더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300병상 이상 확보할 것"이라며 "병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거점전담병원도 20여개 추가로 지정해 3000병상을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도 더 늘어난다.

그는 "돌봄이 필요한 와상 환자를 위한 전담요양병원도 65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전담정신병원의 병상도 100개 병상 더 늘릴 것"이라며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투석이나 산모, 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상도 별도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1만명 이상 발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도 확충한다.

생활치료센터는 6개소 2412개 병상을 더 충원해 2만여개를 갖출 예정이며, 재택치료도 하루 7000명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건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1460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2860명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병상 확충과 함께 의료인력 충원 지원도 강화한다.
권 1차장은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1200여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을 분석된다"며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확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군의관, 공보의 등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지원할 것"이라며 "군의관, 공보의 등과 군 공공 간호사 등의 수당도 더 인상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로 교육 중인 256명도 교육이 끝나는 대로 중환자실로 배치할 예정이다.

그 외 중수본이 모집중인 의료인려도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현장으로 지원한다.

권 1차장은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정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견된 인력을 병원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6개월간 보조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병원들이 코로나19 진료 의료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추가수당으로 꼭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진료 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이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병상 회전을 더 빨리 하기 위해 전원이나 퇴원 등에 대한 기준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병원에 지원하는 중증병상 손실보상금을 입원 후 5일과 11일 기점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병원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부터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전원조치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0일이 지난 중환자는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호전된 경우 전원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권 1차장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입원이 제한되거나 증상 호전 시 중환자실에서의 전원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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