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코로나19(COVID-19) 위중증 환자의 급증과 정부와 보건당국의 중환자 진료정책에 따라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의 진료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으나 하지 않아 일선 의료진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및 진료체계'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급격히 증가해 12월 19일 1029명을 기록했고 전국 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79.1%에 도달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중증화율에 대한 빗나간 예측과 이에 기반한 잘못된 대응전략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혼선, 환자, 보호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있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상동원 체계에서의 부족한 병상 확보, 분산된 병상과 환자들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따른 한계를 드러내며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이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환자를 포괄하는 의료체계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정책들은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일선 진료현장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이에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하도록 피력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12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의 상한을 20일로 변경하고, 20일이 초과되는 경우 손실 보상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 내에서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의 심화 및 이에 따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과 관련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에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정책적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에 대해 국민에게 공표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일선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또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와 관련한 정책 결정 시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하도록 촉구했다.

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며 "유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일선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학회는 "권역별 중환자병상 확보, 중증도 분류, 입퇴실 기준, 병상 배정, 이송 등의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전략을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