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으로 연일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기록을 갱신하면서 병상부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를 위해 완벽한 이송시스템 구축과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시 면책 규정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태치료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개원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의원급의 재택치료는 다른 감염병 발생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원급 재택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상항이 있다"며 "환자 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 이송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발생하는 환자의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 발생에 대해 법적 면책 규정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2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외과계열 지원 기피 현상 심화에 대해 정부의 말로만 필수의료 살리기가 허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환자가 줄어들고,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장기 대책으로 최소한 최근 5년간의 전문과별 수요를 다시 파악해 정원을 재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과를 비롯한 기피 진료과을 전공의들이 지원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대선 정책제안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정연의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의료분쟁, 저출산대책, 보건부 분리 등이 골자"라며 "정책제안서에는 집행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지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했다.

또 "회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지역의사회 회장으로서 지역에 의사가 머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41대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 기조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하면서도 투쟁체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현 집행부가 협상위주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투쟁의 필요성은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회장 직속의 상시 투쟁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큰 틀에서 보면 투쟁 역시 협상의 도구로 사용돼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대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가속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공공의료 확대와 공공병원 설립이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취약한 의료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의료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경쟁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을 막아야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차의료기관으로 국한되고, 법적 책임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없으면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불법 대리수술 등 의료계 내부 자율정화 활동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만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원들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회원지원과 소통을 핵심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전라남도와 보건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회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미력하지만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원 고충처리를 위해 회원 고충처리 위원회를 조직해 의협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의사회는 찾아가는 이사회를 통해 각 시군의사회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