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임기 말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였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공공의료 확충, 의료계와의 소통 등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개최된 국회 연속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 5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성과 및 과제를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였지만, 목표로 했던 보장률과 재난적의료비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 저소득층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개선이 컸다"면서도 "저소득층에서 재난적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만 지원율을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는 4분의 1밖에 안된다. 뭔가 잘못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예산 집행률 또한 2016년 82%에서 2018년에는 14%로 급감했다. 재난적의료비 제도가 신청주의이고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기준 10%의 공공병원이 전체 코로나19(COVID-19) 환자의 80%를 진료한 가운데 공공의료의 확충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에 비해 공공의료 확충은 미흡한 수준이다. 정권 초기에는 많은 계획이 제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된 부분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지역거점병원의 전문의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의료 임상교수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를 고려할 수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면 공공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한 정부의 원래 목표는 10만 병상이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5만 6000개 수준에 그쳤다.

종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74%, 병원 40%였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병상의 수로만 따져보면 전체의 19%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체병상의 17%,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13% 수준이었다.

김 교수는 "한 병원에서 일부 병동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환자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종합병원보다 낮고 병원과 비슷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이 늘어나며 오히려 중증환자는 간호간병을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병동 단위가 아닌 병원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간호인력 확충과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연결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선 약 10만~12만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간호계에선 간호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인력충원과 근로조건 개선을 연동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만큼의 정치력과 실행력을 확보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컸던 이슈로 두번의 의료계 파업을 꼽았다.

이 의원은 "파업 당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지연된 부분이 실망스러웠다. 공공병원 확충도 국가가 책임있게 이끌어야 했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의 주도로 진행됐다"며 "공공병원이 기능을 못해 민간병원과 실랑이하며 중환자실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독립적 부서 신설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 공공의료 전담부서는 보건복지부 2차과 소속 공공의료과다. 다만 과 단위 차원에서는 공공병원 확충과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분야 총 예산은 증가했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청 신설은 공약과제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풍선효과, 미흡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확충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보장률이 떨어진 것은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주권 확보 및 치료제 개발을 화두로 꺼냈다.

정 의원은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왜 만들지 못하느냐고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국내 제약사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약값우대정책, 자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