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1144개 등재비급여 급여전환...총 비급여는 증가
이종성 "급여전환으로 소요된 건보재정, 5년간 60배 늘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뿐 아니라,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60배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급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는 3705개(2022년 6월)로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급여화로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며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00 산부인과 (서울 소재) 고강도 집속술 초음파
00 산부인과 (서울 소재) 고강도 집속술 초음파

일례로 서울 소재의 OO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였던 초음파의 급여화가 시행됐다.

이후 진료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83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급여전환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와 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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