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9·2 노정합의의 주체인 보건의료노조가 정치권과 접촉을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소속 의원도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해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철시킨다는 목표로, 차후 논의 과정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 12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12일 예산소위를 진행한 후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의 복지위 의결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예산 추가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10일 긴급 기자회견과 함께 여당 대표 면담까지 잡은 것.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1657억원이다. 이는 2021년도 편성된 1432억원보다 약 224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조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초 요구안으로 26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내부 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이 감액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9개 지역 신축병원 예산 900억원을 포함해 2356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증액요구였던 3668억원 중 1312억원은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2356억원에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240억원) ▲지역 공공병원 강화(405억원)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공익적자 보전(3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186억원)등이 포함됐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도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고육책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재유행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 대규모 확진자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법제화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법안이 오는 17일 발의될 예정이다.

'공공의료 3법'으로 이름붙인 법안들은 70개 중진료권에 한해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부담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이는 복지위 소속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발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협의를 해왔고 이해관계자, 지자체 의견을 꾸준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국고분담률은 우선 80%를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부처의 입장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도 긴급 면담을 갖고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면담에는 송 대표와 함께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 예결위 허영 의원,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 국회가 진행 중인데 노정합의와 관련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 특히 공공의료 확대 예산이 미진해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며 "여당에서도 공감을 표했고 당 차원에서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는 주요 대선주자들을 향해서도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정식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미비점을 비판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현섭 간호사는 "인력기준 적용은 일부 병원에서만 시범운영하고 있고,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직접적 간병이 필요한 환자도 증가했다"며 "격리병동에서 일하며 기존 질병이 악화된 의료인력도 있지만 무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간호사는 환자 진료를 포함한 부담이 모두 의료기관과 인력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민들로부터 응급의료센터를 열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든 간호인력이 격리병동으로 들어간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선 환자를 조금만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환자를 안 받는다고 비판할테고 정부는 응급실 운영 관련 문제를 병원이 책임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전화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의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