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온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의 처방권 제한 폐지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환자의 적극 치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홍 이사장은 지난 4년간 자살 예방 예산이 4배 증가했지만 자살률은 1%도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앙심리부검센터는 121명의 자살자를 심리 부검한 결과 90%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고, 75%는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인 것으로 밝혔다.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0년 기준 36.8%로 OECD 1위로, 고혈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환이다. 

홍 이사장은 "우리나라 항우울제 사량용은 2015년과 2020년 세계 최저를 보이고 있다"며 "그 이유는 2002년 복지부가 안전한 항우울제 SSRI 처방을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겐 60일 밖에 처방을 인정하지 않는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1970대 처음 등장한 SSRI는 우울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 고시를 통해 비정신과 의사들은 60일까지만 처방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이 고시로 인해 비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에 대해 물어보지 않게 됐다"며 "우울증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가슴 답답, 두통, 요통 등을 유발해 우울증 환자들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원 환자에게 60일 이후 정신과에서 다시 약을 받으라고 하면 환자들의 90%는 강하게 거부한다"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현재 주치의에게 치료받는게 더 낫다는 의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신의학 교과서와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 회복 후 9개월 내지 10개월 이내 약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우울증 보다 훨씬 치료하기 어려운 조울증이나 조현병 치료제와 오남용 및 의존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도 처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정부의 60일 처방 제한에 대해 비판했다.

또 "60일 처방 제한 이후에도 우울증은 급성기로 자살 위험이 50배나 높아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우울증상이 심해지고, 재발률이 크게 증가해 금지시 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SSRI에 대한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OECD 정신건강자문관 정신과 의사도 SSRI 처방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더군다나 미국은 의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간호사도 SSRI를 처방할 수 있지만 한국 의사들은 처방할 수없다"고 호소했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폐지되면 자살률이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신경정신의학회는 다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률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학회 등과 전체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치료제로 인해 자살률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다"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