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6차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의제 평가방안 보고
15일 기준 45개 의료기관, 235명 전문의 참여 중

26일 개최된 2021년 6차 건정심
26일 개최된 2021년 6차 건정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안을 보고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4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후 올해 1월 25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45개 의료기관(103병동)에서 235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참여 중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7개소(전문의 167명)와 종합병원 18개소(전문요의 68명)이다.

78%의 의료기관이 1형 모형(주5일형-주간)을 운영 중이다. 또한 36개소에서 1가지의 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소는 2가지의 모형, 1개소는 3가지의 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기관에서 16개소(전문의 118명), 서울 외 소재 기관에서 29개소(117명)가 참여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당초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가 시행 초기에 효과적인 성과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는 수가 도입에 따른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분석할 성과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임상적 효과는 의료질(재원일수, 재입원율, 원내사망률)과 환자안전지표(합병증, 폐렴 욕창 등 발생률)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다.

여기에 더해 환자만족도 조사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인 '환자경험평가'의 동일한 지표로 구성한 후, 환자경험평가 결과와 비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vs 비운영 비교 ▲운영형태별 비교 ▲전문의 확보 비율 등을 대조해 비교군 간 결과를 확인한다.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진행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관련 지표를 예비평가로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작년 상급종합병원 예비평가 결과와 올해 도출될 평가방법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지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질평가 환자안전 분야 지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1차 회의를 개최한 입원전담전문의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오는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2~3분기에 1년간의 수가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수가 청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의료자원, 수가청구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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