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시행 1년, 임상적 효과·비용편익 분석 구체화
운영형태 따른 수가체계, 보상방법 개선안 등 제안 예정

세브란스암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메디칼업저버 DB
세브란스암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수가 효과성, 인력 확충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한 성과평가가 진행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3단계)를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고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는 본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규수가 시행 1년 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수가의 효과성·적정성을 재논의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평가지표 선정·개발(1단계 선행연구)과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모형 및 본사업 시행 전 수가보상 방안 수준(2단계 선행연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단계 연구에서는 재원일수 평가, 입원 총비용 평가 등 청구자료 수집 기간이 짧아 이뤄지지 못한 평가에 대해 본사업 정착 후 후속 평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즉 이번 3단계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제도 본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시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에 대한 기초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지역별·종별·전문과목별 참여현황을 파악한 후, 이전 근무경로 등 전담전문의 인력수급 현황과 확충방안을 분석한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규수가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도 진행한다.

우선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는 △제도 운영여부 △운영형태 △전문의 확보 비율 등에 따른 의료질과 환자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의료질에서는 재원일수, 재입원율, 원내사망률, 중환자실 입원율 등을 평가한다.

이어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입원 총비용 및 검사, 처치 등 투입비용을 제도 운영형태에 따른 편익과 비교한다.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 조사에서는 환자경험평가와 동일한 지표로 구성한 후 환자경험평가 결과와 비교한다.

심평원 의료수가실은 "성과 평가 결과는 올해 4분기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수가 및 보상방법 등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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