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3차 의정협의체 개최…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진료환경 개선·재정지원 강화 공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정협의체 제4차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정협의체 제4차회의를 진행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현황과 양성, 배치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또, 필수의료의 인프라 확충 및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등의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선·확충, 적정 의사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책임병원 지원·육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시 지역별 의료수요와 기능을 고려하고, 의료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한 병상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병행 필요성도 논의됐다.

양측은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원활한 제공 및 의료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필수의료 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인력 수급현황 및 양성·배치 필요성, 구체적인 양성·배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무시간 보장,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전공과 진로 간 연계 등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중증소아, 감염병 진료 등의 의료인프라 확충, 개선, 의료인력 확보, 진료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 개선과 정부예산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필수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내년 1월 6일 제4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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