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9.4합의 파업 목표 달성됐기 때문, 대전협 의견 최대 반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40대 의협 회장으로서 3년간 의료계를 이끌어온 최대집 회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은 지난해 총파업을 통한 의료계의 힘을 정부에 보인 것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줬지만 수가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9.4 의정합의에 대해서는 파업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국민적 피해를 고려한 결과이며, 합의과정에서 대전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3년간 회무 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 3년간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가정상화를 회무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9년부터 수가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한국의 진찰료 수준은 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돼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정상화는 절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가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지가 없었다"며 "9.4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의제 중 수가정상화가 포함돼 있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진찰료 인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정상화가 어렵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진찰료 부분이라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총파업으로 저지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경고했지만 정부가 별일 없을 것으로 오판했다"며 "하지만, 13만 의사회원들이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모으고 단결을 통한 총파업으로 정부의 정책을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을 통해 의사들의 도움없이는 정부 정책은 추진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여줬다"며 "의료계의 흐름을 바꾸는 의료정책은 상당기간 동안 의료계의 협의 없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 달성된 파업, 국민피해 고려해 9.4 의정합의
최대집 집행부의 9.4 의정합의를 두고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그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과 합의 과정을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는 "9.4 의정합의가 이뤄진 것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한다는 목표가 관철됐기 때문"이라며 "제 개인과 집행부는 전면철회가 목표였지만 내부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단적 합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범투위에서 의정합의에 대한 권한을 일임받아 최종적인 문구를 조정한 것"이라 말했다.
특히 대전협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9.4 의정합의 최종문건에 대전협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9.4. 의정합의를 진행한 것은 투쟁의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의과정이 고뇌를 밝혔다.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논의 백신접종 완료 후 해야
최근 복지부의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재논의 제안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9.4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의료현장은 코로나19 진료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며, 정부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 적극적인 접종행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백신 접종을 위해 협조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논의는 적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내년이후 객관적인 의사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업을 완료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단결 필요
그는 취임 이후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임기가 만료된 이후부터는 제도권 정치권에 참여해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의사회원들도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의료계의 투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단결해 단일대오를 이뤄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