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과 복지부가 지역별 수가 차등 적용을 위한 건보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5차 회의에서 양측은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에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양측은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요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또,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6차 회의는 오는 20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