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도입 과정에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3중의 전문가 자문절차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를 코로나19 안정세 이후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병상 5000여개 확보와 지역·필수의료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올해 말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올해 385명까지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특수병상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 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월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 완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백신·치료제 조기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은 WHO가 정부에 국제 공동심사 참여를 요청해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부전문가 자문은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해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성을 심도 있게 검증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후 사용·접종단계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4월 경 구성해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워할 예정이다.

9월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시행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아래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명분의 추가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 구축과 보관온도 및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통 전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개소의 접종센터와 약 1만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집단생활시설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을 5000여개까지 확충한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등 신축 3개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지방의료원 신증축 국고보조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지역책임병원을 올해 10개소 선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여건을 조성하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병상을 2026년까지 800병상까지 확대해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보상으로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정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