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코로나19(COVID-19) 백신 수급문제와 K방역을 두고 충돌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마다 '백신이 먼저다'라고 적힌 팻말을 붙였고, 우리나라가 백신확보에 한참 뒤쳐졌다며 K방역 실패론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백신확보의 안전성을 먼저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 K방역 효과가 우수했다고 맞섰다.

이날 권덕철 후보자는 확진자 수, 중증환자 사망률 등 복합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외국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메르스 유행 당시 경험한 것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역학조사와 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막았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은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과 백신은 서로 보완적으로 함께 가야한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4400만명분을 확보했다. 필수접종대상부터 시작해 전체 방역 면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도입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60%이고,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겨울이 끝나가는 때이다. 우리나라는 다음 유행상황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백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게 안타깝다. 제약회사와 계약과정에서 비밀 유지 준수가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라며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소상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백신 논란만 있고 치료제 관련 논의는 안 되고 있다. 유사 치료제를 보면 확진자 50%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입원환자의 30%가 빨리 퇴원한다"며 "방역에서 백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치료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료검토를 하고 있다.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백신 확보가 늦었다고 비판받기보다 병상부족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확보 못한 부분을 비판받아야 한다"며 "집에서 병상 배정을 못받아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동원 명령을 내렸다. 300병상 정도 확보할 전망이며 더 필요하면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 발동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고시와 의사면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권 후보자는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고려요소도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육성방안에 대해선 "그간 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해야한다.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지는 의정협의에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대규모 미응시 사태에 대해 재응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난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권 후보자는 "국시 문제는 내부에서도 유심히 상의했다. 정부가 지난주에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고 의정협의체 논의도 시작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중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의사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따지지 말고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권 후보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 제가 국민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국회와 당과 상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3일 여야 간사간 일정 조정을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보고서 작성까지 마무리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보고서 채택이 법적 시한 내에서 마무리되려면 내일 오전 10시 회의가 공지될 수 있다. 일정 조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