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 미신고 제도 개선과 첩약 급여화 검증단 구성 제안
복지부, 의정협의체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롯데호텔에서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가졌다.

양 기관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그 외 현안에서는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날 의협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 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 했다.

양측은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여했으며, 의협은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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