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2.8%로 항생제 처방률 가장 높아
심평원 '가감지금사업' 시행 중...의료기관 '평가 우회 꼼수' 의혹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제공)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이 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44%)에 비해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31개국 평균 소비량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오히려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가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광주는 무려 42.8%를 기록했고, 대전과 세종은 33.4%로 가장 낮았다.

진료과목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40.0%)로 항생제를 처방했고, 내과(29.5%)가 가장 낮았다.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가감지급사업에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피하기 위해 환자의 진단명을 급성하기도감염(폐렴·기관지염 등)으로 변경해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감지급사업의 인센티브도 높여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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