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과거 보수정부보다 평균 9% 낮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과거 보수정부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1년 77.7%, 2012년 74.6%(이명박 정부),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박근혜 정부),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문재인 정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로 분석하면, 보수정부의 평균 건보 국고지원비율이 76.6%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6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건보 국고지원비율은 과거 보수정부 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 67조 3181억원만 지원해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윤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해 동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