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 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2016년도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통과율이 급감했다.

이는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것이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또,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봉민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는 6만 274명으로 지난해 동기 7만 2473명 대비 16.8% 감소했다.

지난 4년간 같은 기간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 9296명, 2018년 7만 107명, 2019년 7만 247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이는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것이 전봉민 의원의 설명이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돼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