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현안이 많은 만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 국회 개회식을 개최하며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7일과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분야는 17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질 전망이며,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위 한정애 전 위원장은 국회보에 게시한 글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제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의료계 간 공동대응체계 작동 및 방역·의료물자의 충분한 구축 여부 등 정부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것"이라며 "나아가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응해 우리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부터 발생했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촉발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체온계, 전신보호복 등 방역물자의 품귀현상을 겪은 것과 관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일부 의약품과 개인보호구의 목표 비축량 산정 근거에 있어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는 계획된 물량보다 부족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비축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초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음압격리병실 등에 대한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전망이다.

당시 중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입원 결정을 해 고위험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찌감치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6일 자가격리자는 총 6만 3975명(국내발생 3만 3552명, 해외입국 3만 423명)이었다.

그러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전체의 8.2%인 52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방역당국이 하루에 2회 이상 전화로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 확인이 없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앱 설치와 유선 전화 위치 확인 중 선택할 수 있다"며 "지자체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치 확인의 실효성 또한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G폰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안전보호앱 기능이 설치된 자가격리 전용 핸드폰을 임시로 대여하는 방안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월 지역의사제도 도입 근거를 포함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현재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러한 인력의 경우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선발인원이 지난해에는 8명, 올해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2~5년 일하게 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로 공공의대 정책의 '축소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여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공중보건 장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사업은 8명밖에 선발하지 못해 예산이 50%도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도 못하는데 의사정원부터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수가조정,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있고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시급성도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아동학대 방지 ▲피해장애인 쉼터 확대 ▲어린이집 식중독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환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량 관리 방안 ▲권역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