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그간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이 지적됐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여전히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은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만 1110개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4775개소가 법적 간호사 정원을 미준수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간호사 정원 위반은 60%(119건)를 차지했다.

최근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