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첫날... '독감백신·의대국시' 쟁점으로
복지위 국감 첫날... '독감백신·의대국시' 쟁점으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10.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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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리지 않고 '독감백신 관리소홀' 연이어 지적
PA간호사 합법화·의료일원화·의사면허 취소 규정 강화도 쟁점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독감백신 상온노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며 보건 당국이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의정갈등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의대생의 국가시험 재응시 가능성, 신규의사 부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이목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1대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상온에 노출된 백신 539만개 중 48만개를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며 "일반 국민이 어떻게 맞겠는가. 나부터 맞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부터 맞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독감백신이 담긴 상자가 길바닥 등에 쌓여 상온에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질병청이 백신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라며 "질병청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는 없다라고 했지만 또 접종 사례가 3000건이 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출처 사진공동취재단)

질병청 승격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감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미흡함을 인정하며 연이어 송구함을 표했다.

정 청장은 "백신 유통관리가 미흡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계약방식, 콜드체인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보관체계를 범국가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백신을 같이 맞자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특혜가 아닌 국민의 걱정을 해소한다는 측면이라면 언제라도 백신을 맞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 독감 백신 입찰과정에서 납품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11곳 중 2순위인 8곳이 1084억 9205만 7800원으로 똑같은 금액을 써낸 것이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입찰 도매업체들이 같은 소재지의 건물을 쓰는 곳도 있고 재무재표를 같이 쓰기도 한다"며 "서준약품 같은 곳은 회사 간판도 없고 뉴메디팜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업체들이 단가를 올리기 위해 똑같은 기초금액을 적어내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백신은 인플루엔자 외에도 전반적으로 조달과 납품 과정이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며 "공급자가 제한적이고 소수의 독과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좀 더 투명해지고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백신도 여러 정황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문제점을 인식해 공정위에 제소한 바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 불과한 올해 의사국시 응시율

인턴·레지던트 수급 우려에...정부 "인력 대체 가능"

올해 저조한 국시 응시율로 인턴 및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전체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의사 국시 응시율이 낮아지면서 공보의 등 수급이 어려워지면 의료 취약지의 문제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가능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 부족은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대로 의사 자격증이 주어지지 못하면 400명 내외의 공보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에 기존 의료인력이 있어서 꼭 안가도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공보의를 최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련병원 인턴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레지던트, 입원전담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턴 역할의 경우 레지던트와 전문간호사가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보조적 역할을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서 입원전담의를 늘려서 인턴 역할을 대체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의사 면허 취소·정지와 관련한 법안을 연이어 내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도 의사 면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는 살인,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살아있다"며 "변호사 및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에서 별도 TF만들어 PA간호사 관련 논의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위 단골 사례인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지난해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PA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합법적이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다.

권 의원은 "복지부가 실태 파악한 PA간호사 업무현황에는 의사가 하는 일도 포함돼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아쉬울때는 PA를 활용해서 쓰고 일부 PA는 현재 수사기관에 피소를 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특히 권 의원은 PA간호사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곳인 의료인 업무범위협의체는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며 "협의체가 복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익단체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권 의원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간호사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TF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일원화보다 약사·한약사 통합이 더 힘들어"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정부가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그칠게 아니라 의사·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야한다"며 "그간 집단간 갈등만 남기고 국민의 건강증진 본연의 의무를 못했지만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선 의학과 한의학 교육과정을 먼저 통합하고, 면허 통합을 순차적으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며 "현실적으로 의료·한의학 통합보다 통합약사제가 더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계는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 내기 힘들지만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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