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속도전...여야 보건의료 중점 입법과제는?
정기국회 속도전...여야 보건의료 중점 입법과제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9.24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코로나19 피해극복·방역체계 강화' 큰 틀 공감대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분리' 중점 입법과제 채택
'전광훈 금지법' 두고서는 여야 이견 표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극복, 방역체계 강화 등 관련 입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분리'를 중점과제로 채택해 질병관리청 승격에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각 상임위에서 법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 중이며, 여야는 향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방역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민주당, 공공의료·코로나19 피해 지원 집중

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화상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핵심 5대 분야는 ▲방역 체계 강화·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 등 '코로나 국난극복' ▲노동존중·복지와 돌봄 등 '민생경제 활성화' 등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기국회 주요 의제인 국정감사와 입법, 예산안 등을 중점 관리할 '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을 설치하기도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는 법안은 돌봄휴가 관련 법 등 코로나19 대책 법안"이라며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력감,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대책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당대표는 23일 "정신건강을 포함해 의료계와 함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위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피난처, 안식처를 뜻하는 스페인 말인 '케렌시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 어딘가에 케렌시아를 두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문성 제고 위해 보건복지부 분리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 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또는 국가보건안전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보건복지부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성 의원은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내다봤다.

특히 성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가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정과 약정,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을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의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출입국 관리법' 등이 중점 입법과제로 포함됐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에서는 '고등교육법'이 눈에 띈다. 

제1급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 반환 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수업 차질 및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등록금 반환 요청이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코로나19 백신 등 추가 현안 주목

ⓒ메디칼업저버 DB

이런 가운데 남은 정기국회에서 어떤 보건의료 현안이 부각될지 주목된다.

우선 의료계 파업을 계기로 전공의 등 수련환경과 관련한 개선과제, 병원의 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계 파업 당시 의료기관의 수련과정이나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파업에 참여했는지, 지역에 파견나갔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병원이 수련의들을 제대로 관리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대정원 확대의 타당성 여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등 공공의료와 관련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독감 백신의 근본적 취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야 의견이 크게 상충하는 부분은 없다"며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야기의 논조가 다를 것은 없다.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개선하는 과정으로 보고 솔루션을 제공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의미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주요 의제다.

특히 병실과 치료시설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자체백신이라기보다 다른 다국적 기업이 먼저 개발할 것 같다. 백신보다 치료제가 더 주목되는 상황"이라며 "이후에 국내 수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전광훈 금지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이달 안에 신속히 처리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음달 3일 개천절 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진 상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