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2205개 사업에 약 6조원의 세금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최근 5년간 2954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1718개(전체의 70.2%), 487개(92%)를 예산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의 경우 지난 5년간 추진한 사업 중 1718개 사업, 총 6조 4457억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예산 5조 3206억원(1701개 사업), 이월예산 4437억(425개 사업), 이·전용예산 6813억(434개 사업)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공공의대 설립 사업 등 예산 근거가 없는 예산도 62억 680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경우 지난 5년간 추진한 사업 중 전체예산 중 5.2%에 해당하는 1181억이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불용예산 702억원, 이월, 이·전용예산 479억 등이었으며, 지난해 식약처는 전체예산의 약 6%인 311억원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국민과 의료진 덕분에 막고 있는 코로나 발 경제 충격 속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혈세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4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부처가 낭비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