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앞둔 가운데, 건보료를 동결하더라도 올해보다 예상 수입이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은 63조 887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결산수입인 58조 7428억원보다 5조원 늘어난 수치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른 수입 추계를 살펴본 결과, 건보료를 동결했을 때 예상 수입은 67조 9529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4조 651억원(6.4%)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반영했을 때의 수입은 70조 2961억원으로, 올해 대비 6조 4083억원(10%)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27일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동결요구'와 '인상 불가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법정지원액 14%가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이후로 법정지원액 14%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올해 역시 11.1% 수준으로 1조 8670억원을 덜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건보료 경감이 재정악화의 한 원인인 만큼 내년도 정부법정지원액 14% 지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만큼, 건보료 역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