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방침은 2년 전부터 추진돼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가 지난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추진됐고, 2019·2020년도 국가 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훌륭한 인재가 공공의대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교육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