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중재 나선 국회...의정갈등 실마리 도출될까
의료파업 중재 나선 국회...의정갈등 실마리 도출될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9.03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의료계 만나 '원점 재검토' 가능성 시사
야당 복지위 위원들은 대전협과 간담회 갖고 "합의점 도출할 것"
정부 "국회-의료계 논의 결과 기다리는 중"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료계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한 것을 두고 협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의사집단과 소통해 주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국회가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는 부분들에 대해 합의가 되는 부분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솔하게 이야기가 나눠지며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토론회는 의사단체가 생각하는 바를 함께 논의한다는 방향에서 현재 각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與 정책의장 '원점 논의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잇따라 만나 '제로상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공공의대 등 쟁점에 대해 완전히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며 "국회 내 협의체나 특위를 꾸려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하고 다시 우리에게 의견을 제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와도 이야기하겠지만 입법적인 부분이 있으니 여당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얼마나 서로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합의에 이른 부분은 없지만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전했다.

대전협도 이날 면담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3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절박하게 요청한다. 한 정책위의장이 의협과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저도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기구를, 국회 특위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당 대표도 "어려운 국민들이 지금의 국가위기를 눈물로 견디는 것처럼 환자들도 눈물로 의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한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앞서 발의한 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에 대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며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의료 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을 법안에 담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원과 지역의사제 차이 ▲의무복무 중 수련기간 포함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자의 근무지 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야당도 의료계 만나 의견 청쥐 "합의 도출할 것"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의료계와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COVID-19) 종식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이후 여야정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대전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형철 비상대책위원은 "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할지,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은 이후에 논의한다고 하니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책 원점 논의다. 그것만 명문화된다면 대부분의 전공의는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젊은 의사들이 보기에는 모호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된 정책에 대해 화가 난 것"이라며 "이전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듯 명문화된 약속을 하면 환자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러한 대전협 측의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며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정책 추진 중단과 의료계측에서 이야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괴리가 있다"며 "중단은 보류이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것을 코로나 이후에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전협 측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당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발표를 했고 복지위 위원들이 듣고 재확인 하는 과정이다. 보건당국에 이야기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