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의료 비중 8.9%...남인순 "공공의료 확충해야"
지난해 공공의료 비중 8.9%...남인순 "공공의료 확충해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9.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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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매년 감소 추세
공공병원 건립 예타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공공의료의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해 제도 개선 등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 코로나19 대유행시 환자 치료의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수행해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내 병상수 및 의사인력 기준 공공의료 비중 추이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 비중은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과 비교한 공공의료기관 비중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하다"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 의원은 공공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심사 제외와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예타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타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차원에서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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