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1년도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서 밴딩폭에 대한 기대치가 가입자 단체와 다르다고 밝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입자 단체에서는 수가를 적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져 두 입장을 절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박홍준, 부회장)은 28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밴딩폭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로 제시된 밴딩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단장은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밴딩폭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해처럼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목표도 내비쳤다.

박 단장은 "협상은 합의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다"며 "의료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수가 인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병협 수가협상단(단장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 27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실시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병원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건보공단과의 체감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고 입구에서의 발열 체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상황도 건보공단에 전했다고 밝힌 송 단장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당시 송 단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을 밴딩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적정 규모에 대한 생각이 병원계와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가 협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의 실적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존 구조를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차 재정소위 이후인 지난 27일 재정소위가 공급자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높은 밴딩 규모를 결정했지만, 최종 밴딩도 비례해 전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재정위가 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가입자 단체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수가 협상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밴드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 원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데 고무적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재정위 최병호 위원장은 지난 26일 재정소위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가입자 단체 안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다르고 노동 단체끼리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며 "보험료를 동결하자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