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시기를 5월로 앞당긴다.

코로나19(COVID-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등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당초 6월로 예정된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상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른 미사용 병상 손실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개산급(槪算給)이다.

앞서 1차 개산급은 4월 9일에 실시(146개소 1020억원)됐으나, 당시에는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번 2차 개산급 지급에서는 빈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실시된다.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한 기관이 이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약 2000억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로 정해진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한 상황에서 그 규모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추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 조정관은 "5월 7일 기준으로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을 대출했고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뒀다"며 "4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원 조건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1차로 확보한 40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대국민 홍보 대책 등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돼 전체 헌혈의 30%를 차지하는 학생헌혈이 부진한 데 반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돼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1일분=약 5700명 헌혈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바 있다.

혈액위기대응 매뉴얼 혈액보유량 단계 지침에 따르면 5일분 이상이면 '적정' 수준이고, 3일 이상~5일 미만은 '관심', 2일 이상~3일 미만은 '주의', 1일 이상~2일미만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나뉜다.

이에 중대본은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조정관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부도 국이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