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6일 2020 KHC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중환자 시스템·수가체계 대변환 계기…원격의료 도입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발생 10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환자 진료체계 및 자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감염병 시대의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20 KHC 코로나19 특별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좌측 이왕준 병원협회 코로나19 대응본부 실무단장, 우측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좌측 이왕준 병원협회 코로나19 대응본부 실무단장, 우측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날 컨퍼런스에서 이왕준 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은 '감염병 시대, 병원 및 의료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를 통해 중환자 진료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단장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권역별, 지역별 감염병 진료역량 통합 거버너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중환자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병상 및 자원, 인력 확보해야 하며, 비상재난에 대비한 감염병 수가를 개발하고, 의료계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및 안심외래 재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비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왕준 단장은 중환자 발생 사망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부재로 환자 예후 영향 위험요인 분석 병상 및 필요자원 파악을 위한 정확한 예측 모형이 필요하며,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필요의약품 등 중환자 진료체계 및 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중환자 전담인력 확보 및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중환자 이송체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자원 부족시 배분에 대한 원칙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연명치료 중단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왕준 단장은 중환자 수가 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MERS 사태 이후 응급의료시스템의 수가체계가 급변했다"며 "코로나19 사태는 중환자 시스템과 수가체계 대변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실 등급제 및 중등도에 따른 가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중환자 관리는 응급의료체계 내용이 필요의료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적 성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단장은 중환자 전담의 및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도입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5~10년 정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중환자 관리에 대한 물적, 인적, 수가 등 운영지원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의료의 활용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훈 교수는 전세계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의 장점이 단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이미 원격의료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사용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시민들의 텔레메디슨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2배 이상 높아졌다"며 "환자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병원과 사무실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 높은 비대면 편리성으로 인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디지털헬스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편익보다 부작용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꺼려했지만 임시로 허가된 이후 결과가 좋다면 제도화 단계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자 입장에서도 텔레메디슨에 대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분석결과가 현행 지불제도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나올 경우 텔레메디슨의 확대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원격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원격의료가 환자를 더 효과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며 "특히, 의원급의 경우 그 장점은 더 커질 수 있다. 의원과 병원 경영적 측면에서 같은 비용과 수가라면 비용이 감소해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훈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격의료 도입은 낙관적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민간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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