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국방부 등과 협의"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국회 본청 601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국회 본청 601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공적 판매 업무에 참여하면서 본래의 업무를 못 하는 약국에 인력과 손실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마스크 판매 업무로 인해 기존 업무 처리에 제약을 받는 1인 약국 등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검토하고 있다.

약국이 마스크 공적 판매 업무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지원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마스크 공적 판매 참여로 인한 약국들의 호소를 전달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염병 검역, 진단, 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이 배정됐음에도 약국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다"며 "약국에 대한 손실 보전 지원책도 추경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마스크 관련 예산이 배정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서 급하게 생산하다보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다"며 "현재 필터 원료를 마스크 생산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생산 관련 계획을 보완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마스크 관련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중"이라며 "지적 받은 내용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마스크 비축 및 배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마스크 보급 체계를 바꾸면서 국민들의 마스크 확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현실은 그 기대에 못 미쳤다"며 "하루치 물량을 미리 비축해서 공적 판매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판매 현장에 가보니 줄을 서면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 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했다"며 "사전에 마스크 필요 물량이 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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