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일부 응급의료자원의 지역 간 격차가 지난 10년 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 간 전문응급진료 인프라 격차가 지난 2017년 기준 8.6%p로 2006년 기준 4.2%p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집행 등 주요 권한은 중앙 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 인력, 조직 등 정책 기반이 미약하다. 

응급의료전담팀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에만 조직돼 있다. 

이에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고 지방 정부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와 통합된 데이터에 기초한 의료 정책 기반이 구축되지 못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관의 종별 수행 역할도 모호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경증응급환자는 하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는 상위의 응급의료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응급의료기관 간 종별 수행 기능상 차이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종별 내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역량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역할 및 기능의 모호성은 의료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이용자의 낮은 만족도, 의료 비용 낭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증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의 지연과 실패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한 자원 배분 원칙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 지원에 대해선 선별적 지원을 통해 의료 자원의 적정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은 지역 단위별로 구축해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평가 지표를 보완해 종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별 기능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진료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