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에 사용하는 SGR 모형 비판했지만, 역시 또
수가협상에 사용하는 SGR 모형 비판했지만, 역시 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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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표 확정치 증가율 참고해 인건비 신뢰성 높아
관리비는 근원물가지수, 재료비는 생산자물가지수 권고
최저임금 인상분 2018년도 결과만 반영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은 초반부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공급자 단체들의 불만, 심지어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협상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당장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도 'SGR 모형'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환산지수 인상률이 결정된다.

단, 의료물가상승률(Medical Economic Index, MEI) 지표 자료와 최저임금 적용 시점 등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보다 명확해진 부분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3일 당산 공단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가 끝난 직후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책임을 맡은 신현웅 실장은 우선,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했다.

신현웅 실장은 "최저임금이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올라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20년도 환산지수는 2018년도 결과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2019년 현재 시점의 최저임금은 반영이 어렵다"고 운을 뗐다.

게다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

반면, 과세소득이나 고용인력 기준에 의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기관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한 신현웅 실장이다.

이어 신현웅 실장은 환산지수를 정할 때 반영되는 의료물가상승률(MEI)의 3가지 주요 항목(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지표를 과거에 비해 합리적인 수치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과거에는 수가협상 시작 전까지 확정자료가 나오지 않아 통계청과 노동청의 최근 3년 평균 또는 5년 평균으로 추정해 값을 냈는데 올해는 지난 4월 24일, 노동부가 4.3%의 확정치로 증가율을 발표했다.

신현웅 실장은 "노동청에서 발표된 인건비 증가율 확정치와 기존에 계속 썼던 3~5년 평균값을 참고치로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며 "확정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리비는 일반소비자물가지수와 근원물가지수를 모두 제출했으나 근원물가지수를 권고했고, 재료비 또한 총생산자물가지수와 의약품지수를 모두 사용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총생산자물가지수를 우선 제시했다고 밝힌 신현웅 실장이다.

SGR 산출 기준년도는 예년과 같이 적용해 누적 12년 자료가 올해 수가협상에 사용된다.

신현웅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SGR 모형이 변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 단기적인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큰 틀에서의 개선 모형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공급자와 건보공단의 개선 협의가 없으면 모형을 깰 수 없다”며 “의원과 병원간의 수가 역전문제, 종별가산논의 문제, 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진료료 개편 논의 등과 통합해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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