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장기 개선방안 마련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르면 2024년 이후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내년에 진행될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는 기존 SGR 모형을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3일자로 부임한 이 상임이사는 취임과 동시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을 맡아 수가협상을 이끈 바 있다.

이날 이 상임이사는 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내년에 진행될 수가협상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상임이사는 "2023년도 수가협상이 멀지 않아 미리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하반기에 관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그랫듯 올해 협상에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 모두 수가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임이사는 "현재 운영하는 수가지불제도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문제고, 머지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내년도 수가협상도 SGR 모형을 보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이사는 "남은 시간에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2023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하긴 어려워보인다. 적어도 내년은 SGR 모형을 보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진료비 누적기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 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 상임이사는 "SGR 모형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단기개선방안은 내년도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장기개선방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빠르면 2024년이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완할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상임이사는 문재인케어가 초기에 목표로 삼은 보장성강화 지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지표는 정책효과에 둔감하고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현재 지표 이외에도 정책효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의 부족으로 통증치료와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새로운 비급여의 양산, 의료행위 간 수가의 불균형,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집중 등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이 상임이사는 "비급여 진료 증가분은 실손보험과도 연계돼있고 가입자, 공급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도 관련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자료 수집을 공단에서 분석해야 비급여의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이용 체계는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며 "소위 대형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오게 하려면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들과 최근 제3차 상대가치개편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상임이사는 "앞서 건보공단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수가불균형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상대가치 점수가 원가를 반영해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3차 상대가치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원가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차 상대가치개편 이후에 남아있는 불균형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상황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총점고정형태에서 유형별 재분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상임이사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이용은 늘지만 이전 비급여 상태에서 받은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원가보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보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수가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보전이 필요하다"며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에도 수가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면 개선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