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좋아할 정책' 내민 의협..."의사 출신 대통령도 못받아들여"
'의사만 좋아할 정책' 내민 의협..."의사 출신 대통령도 못받아들여"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10.31 0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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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2020년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발표 
의료계 "의사만을 위한 정책...국회가 받겠나" 비판에 국회도 일갈 일색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은 3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제안할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은 3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제안할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며 총선 준비에 돌입했지만 되레 반응은 싸늘하다. 

의료계와 여의도에서는 의협이 제안하려는 정책을 놓고 국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총선기획단,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12개 아젠다 구성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은 3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2020년 총선 대비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마련한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등이 담겼다. 

이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12개 아젠다로 구성됐다. 이를 중심으로 총 32개의 세부 내용도 마련돼 있다. 

이필수 단장은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협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다"며 "정책제안서를 국회 5개 정당에 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의 12개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국민건강권 확보?...정책에 녹아들 가능성 없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하다. 제안하려는 정책들이 국회가, 혹은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선에 둬야 한다"며 "총선기획단의 정책 제안서를 보면 국민 건강권을 위한다기 보다는 의사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아젠다는 세부사항으로 △의료인 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 필요 △의료인 폭력 처벌강화를 위한 반의사불벌조항 삭제 △범사회적기구 구성 및 국민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에서 정책 아젠다로 삼기 위해서는 국민,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이런 식의 정책은 총선에서 이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 총선기획단의 12개 아젠다는 의사 출신 대통령도 실현하지 못할 정책이라고 했다.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2개 아젠다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정부와의 신뢰관계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실성 없고 책임 회피까지...국회도 사늘

의협 총선기획단의 아젠다를 정책으로 녹여야 하는 국회도 반응이 좋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의협이 제안하는 12개 아젠다가 의료정책 전체 균형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분절적 정책을 추진할 우려가 있는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를 신설한다는 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게다가 아직도 의약분업을 되돌리자는 철지난 요구,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국회는 의료계 스스로의 실책을 국회와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에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 채 정치권이 알아서 해달라는 식의 정책 제안은 자기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은 내년도 총선을 계기로 의료계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필수 단장은 "향후 총선, 각 당의 대표 선거 등에서도 의료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며 "정당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을 통해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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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리쳐 2019-10-31 15:20:17
아니 그래서? 의사들을 위한 정책을 해 본 적이나 있나 이나라서?ㅋㅋㅋ 이렇게 내밀어도 지들 맘대로 개인영업장 권리제한하고, 우리 돈으로 학교 다니고(정부지원? 이나라서 정부지원 안 받는 대학있나. 지원받은 걸로 치면 공대, 자연대가 더 받았음)우리 돈으로 병원 만들었는대도 지들 공무원 조직처럼 이용하고, 그렇다고 공무원 연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공무수탁대리인은 뭐냐?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일은 공무원 일하고 연금도 혜택도 없고 경영상 제한은 무제한으로 받고 그래서 망하면 개인의 능력부족이라고 주장하지

이 나라에서 여야를 떠나 의사를 위한 정책이란 게 있기는 한가? 언제까지 이나라 모든 것들이 의사 죽이기 하는데 그렇게 뒷짐지고 점잖은 척 할건데? 예전에야 돈으로 보상이라도 받았다지만 이제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