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은 통해 면허제도는 의사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불법 의료행위에서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허 권한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면허제도의 속성"이라며 "의료일원화가 안 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몇 개국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가 하나로 통합돼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이원화 제도의 한계가 있어 양 직역은 대승적 관점에서 일원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윤일규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의료일원화 배경은 면허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해결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일원화를 위한 원칙은 2가지"라며 "첫째는 미래세대를 위한 의대와 한의대를 의대로 통합하고, 의사로 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회장은 "기존 면허자는 의료일원화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제도를 적용해 상호 면허 범위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두부 자르듯이 상호 배제적 이원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융복합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일원화 논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옳은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좋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복지부는 향후 2년간 토론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최대집 회장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의료일원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시행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