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잘한 의원 추가 인센티브 받는다
만성질환관리 잘한 의원 추가 인센티브 받는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07 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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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내년 상반기 예정
만성질환관리 질병군 확대 위한 연구용역 공모 진행
김국일 과장, 5월 중 의원급 간호사 면허번호까지 신고 의무화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장정책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후향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장정책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후향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후향적 평가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잘한 의원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 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6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3차 공모까지 총 300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이 현재 연간 8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만, 3000곳이 신청할 경우 예산 일부가 부족할 수 있지만 건정심에 예산 확대를 요청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과장은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후향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 데이터가 어느정도 모이면 후향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중 간호사 코디네이터를 편법으로 간호조무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5월 경 의료자원 신고시 간호사인력에 대한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간호인력 파악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편법 코디네이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국일 과장은 만성질환관리 적용 질병군 확대 방향도 시사했다.
 
그는 "고혈압, 당뇨 이외 만성질환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한 1억 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말 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질병군에는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질변군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 후년 정도 시범사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1차, 2차 선정결과 58개 시군구이며, 1807개 의원들이 선정됐다.
 
선정된 1807개 의원 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원급은 1009곳이며, 등록환자는 2만 9855명에 이르고 있다.
 
김 과장은 "1차 등록기관은 800여개 기관이었지만 만성질환관리 진료를 한 번도 보지 않은 곳이 300여곳에 이른다"며 "허수가 존재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룍관이 제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이제는 만성질환관리 기관을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6개월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본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과 수가를 재검토하고, 우수한 사례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만관제는 의협과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만나 제도 안착을 위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환자 관리가 잘되면 국민 건강증진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면 그만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환원해 줄 것"이라고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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