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1분 만관제'가 정보시스템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가 많은 것이 이유가 될수 있다며, 일부 참여기관의 억울함을 옹호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페이퍼로 환자들을 교육하는 경우를 어떻게 보완·정리할 것인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신순애 실장은 지난 21일 전문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도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재정만 축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만성질환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윤일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만관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교육시간이 전반적으로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1명의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이 14분에 불과했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수는 전체 총 14만 3407건 중 9만 5163건(66.4%), 심지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569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밤 11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그것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등 만성질환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가만 챙길 수 있는 현 만관제 시범사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11시 이후 그리고 1분의 교육이 진행된 것은 실제 참여기관들이 수가만 챙기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보시스템 때문으로 봤다.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은 컴퓨터를 통해 건보공단의 온라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해야만 감지가 된다.

즉, 의사가 페이퍼로 배포된 자료를 들고 환자를 교육할 시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신순애 실장은 "국감에서의 지적처럼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도 있겠지만 현재 만관제 사용자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들은 바로는 정보시스템 활용 미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환자가 몰리는 근무시간에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실장의 진단이다.

신 실장은 "정보시스템에 항상 접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건보공단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협회 및 참여기관 등이 만든 페이퍼 교육자료를 어떻게 입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국회 및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에 오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결과에서 보인 높은 만족도를 발판삼아 올해 대상 만성질환을 기존 4개에서 13개로 대폭 늘리고, 대상자도 684명에서 3000여명으로 증대시켜 진행 중인 '제2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최초 약사회 위주로 참여해 '약사 모형'이라 불렸는데 현재 서울특별시의사회 중심의 일명 '의사 모형'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의사 모형의 핵심은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가정방문해 다제약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처방조정까지 연계하는 형태다.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사 모형은 현재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200~300명의 대상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서울시의사회의 모형은 기존 모형과 다르게 의사가 내원환자 중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선정해 약물문제 이외에 건강 평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조정을 한다"며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평가·분석해 의사 참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독려, 최적의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지역별 의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원급 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의사 모형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