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에 환자 설득 어려움까지...내과醫 "만관제 어렵네"
낮은 수가에 환자 설득 어려움까지...내과醫 "만관제 어렵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4.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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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내과醫, 기자간담회서 토로..."본사업 정책 설계는 개원가와 함께"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의사회 이상준 부총무이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의사회 김종웅 회장, 의사회 이정용 총무이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왼쪽부터 의사회 이상준 부총무이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의사회 김종웅 회장, 의사회 이정용 총무이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내과 개원가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진행할수록 수가가 낮아질뿐더러 정책 변경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선뜻 시범사업 참여를 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두 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합쳐지면서 의사 회원들의 접근성이 더 떨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해도 제도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더라"며 "이는 정부가 만성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 문턱을 낮춰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가져오겠다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책 설계가 정부와 학회 주도로 진행돼 개원가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우선 수가 문제를 꼽았다. 환자에 대한 케어 플랜을 꾸리는 데 수가가 시범사업 연차가 지날수록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올해는 4만원 대의 수가지만, 내년도에는 2만원 대로 낮아진다. 이처럼 수가가 낮아지는 방향성을 갖는 사업이라면 더 이상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고혈압 등 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전주기적 계획을 2만원대 수가를 받으면서 해야 할까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이는 기본 진찰료가 낮기 때문이다. 수가는 인상돼야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합쳐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었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일정부분 환자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아직까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시작하지 못한 내과 개원의가 있는 데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진료비 이외에 생활습관교육 등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어 환자들에게 섣불리 사업을 권유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의사회는 향후 계획 중인 본사업에 앞서 개원가와의 논의를 통한 정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만관제 시범사업이 문제가 많은 건 실제 참여하는 의사가 아닌 교수들과 함께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본사업 추진에 앞서 개원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대정부 투쟁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 여부는 의협이 조직한 2기 의쟁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우리의 뿌리는 의협이다. 우리는 의협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한다"며 "다만, 만관제 시범사업을 놓고 환자와 약속한 게 있는 만큼 만관제 시범사업을 철회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속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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