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만성질환 대상 확대 검토 할 듯
김국일 건강정책 과장, 환자관리료 수가 개선 필요성 인정

김국일 건강정책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건강정책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현재 고혈압·당뇨만 대상이었던 만성질환관리 질환 확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4차 공모까지 진행했으며, 공모 결과 75개 시군구에서 2602개 의원이 선정됐다.

5월 31일 기준으로 1936개 의원에서 11만 5000여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의사는 2619명이며, 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는 277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본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하고, 수가 개선 및 건정심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 사업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만성질환 수가가 시범사업이 통합된 모델이다.

김 과장은 나머지 2개의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통합할 예정이라며, 고당사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 그 결과를 현재 사업에 녹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개원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가는 교육료와 환자관리료 부분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료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 자체가 달라, 교육료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개원가의 요구라는 것이다.

환자관리료 역시,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원가에서는 등록 관리하던 환자가 다른 의원으로 전원할 경우 환자관리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과장은 "당초 환자관리료는 매달 지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 분기별로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개원가에서 개선 요구가 있어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수가부분에서는 여러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수가개선은 내년 상반기내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아 현재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개원가는 전산시스템과 환장교육 컨텐츠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참여의원, 코디네이터, 연계기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있다.

또, 의원에서 사용하는 OCS에서 시범사업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로그인 연장, 입력 간소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 과장은 "참여의원, 유관기관 등 사용자 협의체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선방안 협의 및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 교육컨텐츠도 개선된다.

김 과장은 "기존 교육컨텐츠에서 이미지, 글가크기, 글자 수 조정 등을 통해 교육내용 전달력 제고 및 교육 집중도를 향상하기 위해 7월 중 개선할 것"이라며 "기존 PDF 형식의 환자교육 자료를 활용해 캘린더 형식 자료 2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확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 천식·아토피 관리방안을 밝표한 바 있다.

이에, 김 과장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학회와 논의해 아동 질환 확대 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인 대상 질환인 천식, COPD 등 확대도 하반기 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버 평가 및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는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및 효과성 판정, 개선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후 사업모형과 수가 등 개선방안 및 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시범사업의 장점을 통합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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