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만관제 보이콧? 환자 신뢰 스스로 걷어차나
의협 만관제 보이콧? 환자 신뢰 스스로 걷어차나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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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관제 보이콧 카드 만지작…개원가는 시범사업 3차 공모 흥행
政, 의료계 공식입장 없지만 계속 참여할 것으로 기대
1차의료 유일 당근책 투쟁 이슈 안된다는 비판 목소리 여전
의협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을 투쟁카드로 쓸 생각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가 스스로 환자 신뢰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의협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을 투쟁카드로 쓸 생각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사가 스스로 환자 신뢰를 걷어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 카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 카드를 만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 스스로 환자의 신뢰를 걷어차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에 많은 기관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의협이 추진하는 만관제 보이콧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만관제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을 결정했다.

그 결과를 의사협회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개원내과의사회 역시,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만관제 시범사업 관련 의협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 카드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의료계의 표면적 상황과 달리, 내부적으로 의협의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 카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원내과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을 반대하거나, 보이콧을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지,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결정 사항에 따르겠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정리했을 뿐,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회원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의 입장은 보이콧이 아니다”라며 “의사회가 의협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의사회 입장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도 좋고,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깰 수 있어 우려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체는 각 시도의사회 및 구의사회이며, 개원내과의사회가 나서서 회원들에게 참여해라, 말라를 강제할 수 없다”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만관제를 투쟁이 카드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인 시위 준비를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시도의사회 회장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모두의 의견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 회장은 “이번 시도의사회 회장단 결정은 한목소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회의 경우, 보이콧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25개 구의사회 중 19개 구의사회가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0일 정기이사회를 가지고, 각 구의사회 회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만성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환자를 보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사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의사협회가 투쟁의 카드로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에서 만관제 같은 작은 이유로 내부 의견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계의 만관제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보이콧 없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국일 건강정책 과장은 “아직 의협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이콧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이콧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3만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원급도 1807곳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보이콧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의료계 자체의 신뢰도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모형을 제시해 정부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몇 안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를 지난 22일까지 진행했다.

공모 결과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움직임과 달리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국일 과장은 “3차 공모에서도 지원하는 곳이 많았다”며 “3차 공모 결과는 이번주 중 심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의료계가 만관제 시범사업 보이콧 한다는 말들이 나온 이후에도 지원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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