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성분명처방·검체수탁 고시에 강력 반대 ···결의문 채택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내과의사회는 25일 대한의사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성분명처방 법안과 검체수탁 고시 등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25일 결과에 맞춰 의협과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가 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8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검체수탁 개악 중단 △성분명처방 반대△비대면 진료 초지확대 반대 △의료계와 협의없는 의료개혁 규탄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행정 편의적 발생으로 가득 찬 탁상공론이 우리의 진료 현장과 국민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아집과 오만함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이 대체조제 간소화 및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근 수석부회장은 "성분명처방 정책의 가장 큰 우려는 의사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약제비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약 사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수급 불안정 약물의 유통 시스템을 우선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용규 학술부회장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책임지면 되지만,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약화사고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대체조제가 간소화되어 일주일 이내 고지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면 그 사이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의사는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의 만성질환자의 경우 무분별한 건강보조제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과대·허위 광고로 남용되고 있는 OTC(일반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약가 구조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리도카인, 가소콜 등은 필수의약품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약가로 인해 수익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급 불안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근 고시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차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태인 공보이사는 "일차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수탁이 정부안대로 강행된다면, 아예 피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종합병원에서만 피검사를 하게 된다면 진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늘어나, 결국에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2023년 고려의대 용역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상호정산을 원칙으로 검체 수탁 제도를 개편하거나,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함께 연구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채널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5일 소집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