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료 개편안 공개 없는 일방 추진 신뢰 파괴···즉각 중단돼야
검체검사료 일괄 지급 및 위수탁 분리 청구···이중결제·정보유출 우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둘러싼 정부의 발표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던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방적인 제도 변경 계획을 언론에 흘린 것은 명백한 신뢰 파괴이자 의료현장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검체검사 제도 개선 방침을 언급하며, 위탁관리료 폐지 및 검사료 통합 지급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이는 2022년 고시 제정 당시 정부가 의료계에 보낸 공문에서 약속한 '충분한 협의' 절차를 전면 무시한 일방통행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발표가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며 국민과 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검체검사는 진료의 연장선에 있는 필수의료 행위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직접 시행 후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태도는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폭력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안한 '검체검사료 일괄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진료 주체인 위탁기관과 검사 수행자인 수탁기관 간의 구분 없는 정산은 의료 행위의 본질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위탁기관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하며,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수탁 분리 청구 방식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검체검사 비용을 수탁기관이 별도로 청구하게 될 경우, 환자는 이중 결제를 경험하게 되고, 재위탁 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는 진료 책임의 불분명, 청구 시스템의 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복지부가 2023년 발주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연구는 제도 개선의 핵심적 근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자적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구성하겠다고 했던 협의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2024년 9월 위원 추천까지 마친 상황에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명백한 행정직무 유기"라며, "즉각적인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