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고려할 때 복귀 시한 촉박, 정부와 대학 당국 전향적 자세 필요
사실상 학사 유연화 요청, 국무총리 회담에서도 의대협 요청 전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각 대학 당국에게도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0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의정간 대화를 두고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처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밀어붙이는 식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은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러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대생 교육 정상화를 꼽았다.
김 대변인은 "고등교육법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학 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특히 교육부에서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길 바란다"며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국가 대계를 위한 현명한 정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당국에도 복귀한 학생들을 수용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칙 유연화를 수용해, 유급 및 제적 학생들을 구제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3분의 1이 넘어가는 시점인 5월, 각 대학으로부터 학칙 적용 의대생 수를 보고받았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자은 46명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복귀 조건으로 학칙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의대협은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의 회담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현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의대생들을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 전문의 제도를 시작한 나라"라며 "절박한 순간에도 의료는 이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의료가 가능할지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특히 7일 김 국무총리 취임 직후 회동, 보건복지부 이영훈 차관과의 상견례를 연이어 진행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정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 외 정부,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진행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동과 상견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엠바고가 걸려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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