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수가협상마다 '목표관리제'를 들고 나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받기 어려운 제도임을 인정했다.

건보공단에서 수가협상 업무를 맡고 있는 복수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고백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란 수가협상 시 총진료비 '목표(범위)'를 설정해 그 해에 발생한 진료비와 목표로 삼은 진료비의 차이에 따라 다음해 수가(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량을 고려해 차기 연도 목표 진료비에 대해 합의한 후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실제진료비가 목표진료비 보다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 수가협상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독일처럼 공급자에게 전체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회원들끼리 나눠갖는 방식에서는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급자 측에서 받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를 예로 들면, 협회에서 인상분을 직접 받더라도, 90% 이상이 민영의료기관으로 이뤄진 의료사회 내부를 컨트롤 할 수 없다. 의협 내부에는 환자를 많이 보는 회원이 있고, 또 부당청구를 하는 회원있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을 의협에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

이 관계자는 "여러 형태의 회원들이 몰려 있는데, 이들을 모두 묶는 듯한 제도를 받게 되면 불합리한 것은 물론 의협 자체도 통제나 관리가 불가능해져 일부 회원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목표관리제한 후 목표보다 적으면 모두에게 혜택 돌아가서 좋지만, 그 반대의 상황은 반발이 극에 달할 것이란 추측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어려움에도 일부 회원들의 잘못된 진료행태나 과잉진료 등으로 목표보다 올라갔을 경우 보험자에서 인상률을 깎기 때문에 적게 진료한 회원들이 불합리해 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서도 목표관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했으나,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며 "수가협상단 역시 집행부고, 협회는 회원들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반대표를 의식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실상 약사회를 빼고는 목표관리제를 받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의 경우 유·불리가 크기 않고, 행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간다"며 "행위를 창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인상률을 많이 가져가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큰 손해는 남지 않는 '장사'라는 것. 오히려 조제 건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공단에서 돈을 더 보태주기 때문에 '남는 장사'로 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수가협상단 참가 단원은 "내년에도 다시 목표관리제를 제안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과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가피한 것"이라며 "내년쯤이면 아무래도 각 협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알게 될 것이다. 제도를 받으면 유리해지는 약사회나 한의협 등은 이를 받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올해 가장 힘들었던 단체는? "병원협회"

한편으로 공단 측 수가협상단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체로 건정심행을 택한 '병원협회'을 꼽았다.

그는 "재정소위에 들어가면 가입자들이 '병원이 가장 살만하다. 인상률을 깎아야 한다'고 말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병협은 '병원들이 다 죽어간다'고 한다"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임금인상률, 물가인상률이 낮아서 '어렵다'는 수치가 얼마만큼인지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올해 협상에서는 다른 유형과 달리 병협에만 'ABC 원가자료 공개'를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원가자료 공개에 따른 인상률을 추가로 0.3% 가량 주게 되면, 추후 잘못된 자료 제공이나 불충분한 자료량 등에 대한 패널티도 부여하는 것으로 부대조건 걸어야 한다고 했고, 공단 측이 이를 전달하자 병협은 받을 수 없다고 한 것.

공단 관계자는 "서로 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달라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가 너무 어렵다"며 "가입자-병협이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해보라고도 하고, 공단에서 워크숍 열어준다고도 했지만 진전 없이 평행선만 긋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원가자료가 공개되고 이를 통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입자와 공단과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