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1만4410원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약사회가 1등을 거머쥐었다. 의협도 2.9%를 유지하면서 선방했다.

1일 자정이 되자마자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나란히 내년도 진료비 인상률에 대해 도장을 찍었으나,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의 막판까지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결렬됐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지은 약사회와 의협은 나란히 1, 2위를 가져갔고, 수치 역시 3%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 이들 단체 모두 전 유형에 제시됐던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를 거부했다.

3%의 최고 인상률을 가져간 약사회는 공단의 재정이 두둑함에도 공급자의 입장이나 논리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협상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밴딩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6년도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조정 현황.

의협 역시 2.9%대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만족하는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여전히 1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수치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와 마찬가지로 밴딩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13조원 흑자에도 밴딩폭을 많이 풀지 않을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 두 단체는 병협 협상이 진행 중에 마치면서, 따로 브리핑을 전하지 않은 채 협상장을 빠져 나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진료비는 각각 410원, 300원씩 오르면서, 초진료 1만4410원, 재진료 1만300원으로 책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의 인상률을 부대조건 없이 받았다. 지난해 높은 진료비 인상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받은 것이다. 

▲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부회장(수가협상단장).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들 중 유일하게 부대조건 투 트랙을 제안받았으나, 둘 다 거부한 채 건정심행을 택했다.

공단은 '목표관리제'와 'ABC 원가자료 공개' 중 '원가'를 선택하고 1.8~2%의 인상률을 가져가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력을 극대화시켰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열린 재정소위에서는 '병협 퍼주기'라는 가입자포럼의 성명서를 의식했고, 공단은 병협 출신의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에 부담감을 느꼈다.

게다가 2년 전 협상에서 병협에서 '원가자료'를 부대조건으로 가져갔으나 병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단에서는 만약 '원가'부대조건을 받으면 동시에 '패널티'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단에서는 부대조건 없이 1.4%의 인상률을 제안했으나, 병협은 이를 받지 않았다. 

이계융 단장은 매 협상을 마칠 때마다 "건보공단 측과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 갈 길이 멀다"라며 난항을 예고했고, 결국 이 같은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렬한 채 협상장을 빠져나간 것이다.

▲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치협 역시 지난해에 이어 건정심행을 택했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1위에 달하는 치협은 '통계 착시현상'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항목 증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결국 공단에서는 '1.7%'라는 마지노선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

한편 공급자 단체는 2016년도 진료비 인상률이 평균 1.99%였고, 총 추가소요 재정은 6503억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으나,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며 "공단으로서는 협상 성사를 위해 최선 다했지만, 병협과 치협 결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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