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에서의 화두는 전체 유형에 뿌려진 '목표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대한병원협회는 '원가자료 공개'까지도 던져진 상황인데, 원하는 수가 인상률을 받기 위해 어느 하나는 합의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오후 열린 3차협상에서 5.6%의 수가 인상률을 제안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목표관리제와 원가자료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으로 방어했다.

병협 이계융 부회장은 협상직후 브리핑을 통해 "각종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했으나, 공단에서는 재정과 가입자 얘기를 꺼내며 거리감 있는 인상률을 발표했다"고 씁쓸해했다.

또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와 ABC원가자료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적정수가를 찾아가는 것이란 설명도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목표관리제는 '회원 설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6년도 수가협상이 완료된 이후 1년 가량 꾸준히 이에 대해 공단과 논의할 계획이며,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합의선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단과 병협이 공동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만약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해낼 경우 이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은 "현재 거의 날 것으로 제안된 목표관리제는 수용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관리제도가 공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지도 불분명하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대조건은 추후 의료계, 병원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다. 아직 회원들에게 의견도 묻지 못한 상태다.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받아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원가자료는 '가능성 충분'

대신 수년째 부대조건으로 제시받아왔던 '원가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원가자료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공공병원들의 자료를 받아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만약 민간 병원들의 실질적인 자료들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적정 원가를 파악해 추후 적정 수가를 마련하는 기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병협 측에서도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해 적정 수가를 받겠단 의지가 높다.

이 부회장은 "병원 경영상황으로 얘기할 때 올해 5%대의 인상률을 받아도 숨쉬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부대조건을 받게 되면 1~2%가 좌지우지되는데, 받을만한 것이라면 성실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덩치가 큰 병협은 이번에 2% 이상만 받아도 유형별에서 절반 이상의 추가재정인상분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와 같은 무리수는 당장 받지는 않겠지만 원하는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가' 정도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편 병협은 내달 1일까지 부대조건 합의에 관한 부분을 결정키로 했다. 올해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1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