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목표관리제'라는 제도 시행 자체는 물론 관련된 공동 연구조차도 부대조건으로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 측에 답변을 '유보'로 남겨둬 완전한 거절은 아닌 상태.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2016년도 3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단 수가 인상률에 있어서 의협은 진료비 증가율 최저치, 1차의료 붕괴 등을 근거로 6% 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체결된 인상률인 3%보다도 낮은 인상률인 2% 중후반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이 협상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김숙희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1~2차에서 소통을 원활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공단에서 제시한 수치가 협회에서 제시한 수치가 완전히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적흑자 13조원에 더해 국고 미지급금까지 합치면 약 20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쥐고 있다, 이때문에 협상단은 물론 회원들의 기대가 엄청 났다"며 "그런데 작년보다도 낮은 수치를 제시해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게다가 "밴딩(추가소요재정)도 얘기해주지 않고, 소통창구도 없어 협상이 어렵기만 하다"면서 "이제 협상이 아닌 투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단에서 전 유형에 제안한 '목표관리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하루이틀 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은 '공동연구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절감을 위해서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같이 노력해 나가면 된다"면서 "문서나 목표관리제 같은 제도 하나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목표관리제 승인 여부에 대해 공단 측으로 '확답'은 유보한 상태다. 즉 협상단 내부에서 주말 동안의 논의 결과에 따라 1일 자정에 뒤바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목표관리제 이외에는 제안할 부대조건도, 생각하고 있는 부대조건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오로지 수치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자리다. 부대조건을 얘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 역시 수가협상을 위해 온 것이지, 정책적으로 장기간에 거쳐서 할 논의는 의협 내 다른 이사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협 측에서는 아직까지 제안할만한 부대조건은 없다"며 "원하는 협상 결과를 받아들기 위해서 생각은 해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 뒀다.

한편 의협은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4차 협상을 진행한다. 올해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1일 자정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