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릴레이 인터뷰④ 병협 이계융 단장] 병협회장 출신 이사장 취임 후 첫 협상...'기대 반 두려움 반'

병원계는 지난해의 낮은 증가율,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병원과 연관된 굵직한 정책 등과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병원협회장 출신이 자리하는 등 수가협상에 '청신호'를 예상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예정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Q. 병원은 적자난에 휩싸였다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소 다른 양상이다. 누적 흑자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6개월치에 불과한 진료비에 불과하다며 '유지'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병원은 어떤 입장인가?

A. 일단 공단에서 건강보험이 연금보험과 달리 '단기 보험'이라는 점을 다시금 인지해야 한다. 1개월치 진료비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도 많은 준비금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6개월치라면 당연히 풀어야 한다.

게다가 병원계는 지난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위기에서 공단을 돕기 윟 수가인하를 승낙했다. 즉 건강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건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병원들이 마른 수건을 짜야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는 이제 공급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또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운영을 해야 한다.

Q. 공단에서는 "4대중증, 3대비급여 등 정부 정책으로 병원에 돈이 많이 투여됐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 시행을 위한 손실분 이상의 보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동의하는지, 또 이것이 인상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A. 공단 자료를 본적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 95%만 보전됐다고 들었다. 게다가 전체 병원계에는 95%가 보전됐다고 하지만, 기관별로 손실분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즉 수치상으로는 5%만 손실이라고 해도, 사실상 이번 정책 변화로 이득을 본 곳도 있고, 반대로 수십%에 달하는 손실을 본 곳도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병원계는 많은 노력을 했다. 수가 인상을 통한 손실분 100% 보전은 물론, 많은 국고를 투입해 정책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다.

Q.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외에도 올해 협상장에서 새롭게 꺼낼 의제는 무엇인가? 어떤 근거로 높은 인상률을 이끌어낼 것인가?

A. 지난해 병원계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진료비 증가율은 6%에 머물렀다.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며, 20%를 넘는 치과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정부 정책 협조에 따른 부분까지 더해진 것이어서, 원칙상 이를 빼면 의약계 보다도 훨씬 낮은 진료비 증가율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른 '카드'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급 진료비 역전형상을 꺼낼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에 비해 많은 투입요소, 서비스 등으로 가산을 받고 있지만, 재정은 의원에 더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난해에 지적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이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병원 폐업률, 정책 협조에 따른 손실 등도 협상 테이블에 던질 계획이다.

Q. 이를 근거로 받아낼 인상률은 어느 정도인가?

A. 공단에서는 진료비 증가율을 중점적으로 보고 유형별로 등수를 매긴다. 의원과 약국을 제외하고, 적어도 인상률이 3번째로 높지 않을까 점쳐본다. 협상을 잘 이어가면 상위권도 가능할 것이다.
 

 

Q. 지난해 유형 내 수가협상, 총액계약제, 병원 원가자료 제출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받았다. 올해 부대조건을 제시할 예정인가? 공단은 올해도 총액계약의 변형인 '목표관리제'를 제안할 것 같은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A. 그간 공단에서 제시하는 부대조건은 병원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이행을 요청할 수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과거에 원가자료 공개에 합의하고 회원들의 양해를 구해 원가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상호간의 이견이 존재해 오히려 공단과 공급자 간 신뢰가 깨지기도 했다.

또한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은 수가협상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방법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최근 공단에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공급자, 가입자, 공단이 함께하는 '사회적논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병원계는 충분히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 참여토록 협조할 예정이다.

Q. 다른 유형보다도 병협이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협회장 출신의 공단 이사장 때문이다. 또한 보험부회장을 맡아온 박상근 회장이 병협의 수장이 됐다. 내외부적인 변화가 병원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A. 기대는 하지만,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단체장이 보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조언을 줄 수는 있겠으나,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협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공단 이사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계에 도움이 되진 못할 것이다. 운신의 재정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

밴딩폭은 공단이 아닌 가입자가 정한다. 게다가 협상에는 공단 이사장이 아닌 공단 협상단들이 참여한다. 즉 이사장이 협상에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성상철 이사장은 병협에 있을 때는 오로지 병협 입장만을 봤었다. 다시 말해 공단 이사장이 된 만큼 중립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입장으로 건보를 지킬 것으로 본다.

Q. 밴딩폭을 가입자가 정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재정운영위원회와 재정소위의 역할, 크게는 수가협상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

A. 밴딩폭을 박하게 정하는 것은 재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재정운영위에는 공급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결국 가입자 설득을 해야만 큰 인상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공급자도 건전하게 보건의료산업을 육성, 운영할 수 있게 수가를 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맞다는 점을 가입자들이 인식해야 한다. 지나치게 재정관리의 측면만 보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결국 이는 병원의 몰락과 환자 건강 위협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의 수가는 비급여를 하게 하는, 즉 의료왜곡이 나오게 하는 구조며, 이는 환자-의사 간 신뢰를 해치게 한다. 의료 왜곡을 해소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가입자들에게 직접 설득하고자 지난해 운영위와 소위를 2번 만났다. 하지만 소통 자체가 어려웠다. 쉽지 않겠지만, 공급자들의 입장을 공단이 잘 전달해주고, 이것이 밴딩폭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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